코로나 여파 세수 감소에
정부 보통교부세 4% 감액
지방소비세 삭감도 확실시
市·郡 이미 세출 구조조정
하반기 재정운용대책 부심
10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3차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올해 보통교부세 결정 내역을 통보했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인구와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광역시·도와 광역시 산하 군, 광역도 산하 시·군 등에 배분한다. 정부는 올해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당초 추계보다 4% 일괄 감액하기로 했다.
보통교부세 감액으로 배분 대상인 시와 군의 세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올해 초부터 예견된 상황이지만 막상 정부의 감액안이 결정되면서 시와 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시가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한 보통교부세는 4480억원이다. 4% 감액으로 178억원 줄어든 4302억원만 받게 된다.
신종코로나 예산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던 시는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됐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이어서 추가 구조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교부세 감소는 지방채 확대 발행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초 시는 올해 6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예정했지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100억원을 추가한 총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키로 했다. 대왕암공원, 매곡공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등과 관련한 지방채 300억원은 이미 발행했고,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조성을 위해 조만간 100억원 늘어난 400억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가가치세의 21%를 지자체에 배부하는 지방소비세 감액도 확실시된다. 올해부터 지방소비세는 부가세의 15%에서 21%로 크게 늘었지만 실제 올해 2월과 5월에 배분된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당초예산에 지방소비세 3354억원을 편성했는데 규모는 확인할 수 없지만 지방소비세가 줄어들 것은 확실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 지자체 중 보통교부세 배분 대상인 군은 50억원대가 감액된다. 군이 올해 편성한 보통교부세는 1324억6600만원인데 4%에 해당하는 52억9300만원이 삭감됐다.
군은 보통교부세 삭감보다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규모가 더 걱정이다. 군은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올해 경기 침체를 감안, 지방소득세가 3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95억원가량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세 등을 포함하면 올해 예상했던 세입에서 100억원 이상 구멍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미 행사·축제 관련 예산 등을 조정한 만큼 군은 세수 부족을 감안해 공정률이 늦거나 보상이 미비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보통교부세 배부 대상이 아닌 중·남·동·북구는 정부의 부동산교부세 삭감 검토 소식에 긴장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