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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국가정원 코앞에 불법건축물들 골치

기사승인 2020.09.16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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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화강 먹거리단지 일대
무단증축 등 40여건 적발
국가정원 이미지 악영향
화재땐 대형참사 우려도
중구, 자진철거·시정 명령
코로나에 이행 지지부진

   
▲ 자료사진
태화강국가정원과 연접한 울산 중구 태화강먹거리단지 일대에 무단증축 등으로 적발된 불법건축물이 40여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곳은 30~40년된 노후된 건축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탓에 화재 등 사고 발생시 대형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는데다 태화강국가정원 이미지 훼손도 우려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소방안전 점검에서 적발된 뒤 1년여가 지나도록 1곳도 자진철거가 되지 않아 행정기관의 고심도 깊다.



◇130여곳 중 40여곳 불법 적발

16일 중구와 중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께 진행한 화재안전특별조사 과정에서 태화강먹거리단지 일대 에서 불법건축물 40여건을 적발했다. 무단증축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로 건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요지다.

조사 결과 당시 중부소방서는 먹거리단지 일대 40여곳에서 창고와 화장실 등을 무단 증축한 불법 건축물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지침상 화기를 취급하거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건축물 사항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중부소방서는 중구에 이를 통보했고, 중구는 지난해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불법건축물이 적발되면 처음 시정명령을 내리고 영업주에 자진철거 기한을 준다. 이어 자진철거 기한 안에 철거가 안되면 다시 한 번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행강제금은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된다.



◇신종코로나에 관할 중구 고심

하지만 중구가 행정조치를 취하던 와중에 신종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마저도 잠정 중단됐다.

신종코로나로 손님이 크게 줄면서 매출은 반토막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면서 불법건축물 자진철거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결국 신종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행정조치는 내부적으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계속 이대로 둘 수도 없었던 중구는 지난달께 중단했던 행정조치를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복절을 기점으로 신종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하면서 또다시 딜레마에 빠졌다.



◇화재 등에 대형참사 우려로 소방점검 강화 요청

태화강먹거리단지는 1980년대부터 태화강변을 따라 밀집돼 상권이 형성됐다. 2011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음식특화 거리로 지정, 현재는 총 130여개의 음식점이 존재한다.

먹거리단지의 57% 절반 가량이 주거지역이며 바로 앞에는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다. 30~40년된 노후 건축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고 상권 특성상 화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이 위주인 데다 주거지역까지 함께 있어 자칫하면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조치를 잠정 중단하면서 중부소방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불법건축물 해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방점검을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는 신종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며 행정조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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