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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환경유해시설 건축불허 카드 강화

기사승인 2020.10.15  2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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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충녹지 훼손 온산공단 확장
주민피해 고려 반대의사 표명
법정공방 대비 근거마련 방침
매립장 건립 인센티브안 제시

   
▲ 자료사진
잇단 환경 유해시설 입주 추진으로 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울산 울주군이 ‘건축 불허’ 카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장 울산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온산국가산단 확장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임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건축 허가 문제가 갈등의 핵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5일 이선호 울주군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울산시와 협의해 추진 중인 온산국가산업단지 확장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공단과 시는 온산산단 북서측인 온산읍 학남리 일원 159만㎡의 완충녹지를 개발해 산단을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밀화학과 수소 등 8개 업종을 유치하고 산업폐기물 매립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군수는 온산산단 최외곽에 위치한 완충녹지를 훼손하고 산업단지를 확충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완충녹지를 산단으로 개발할 경우 울주군 청량읍은 물론 남구 일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산단이 조성되더라도 폐기물 매립장을 비롯한 유해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할 계획이다. 또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법정 공방에 대비, 철저한 근거를 갖추기 위해 유해성을 최대한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할 경우, 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건축을 추진하다 불발돼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길천산단 사태’가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군수는 폐기물 매립장 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에 대해 공론화 및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앞두고 15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시해 후보지를 자율 유치한 전례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선호 군수는 “공론화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을 자율 유치할 지역을 선정한 뒤 막대한 개발 이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면 사업 추진이 원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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