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공정성·수사역량 강화 당부
개천절 집회 엄정대응 치하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경찰이 공정성 확립 및 수사역량 강화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자기 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며 “75년을 이어온 경찰조직 운영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우려가 컸던 공휴일 대규모 집회에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며 경찰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