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당 폐쇄” 강조
감사 방해 형사고발 방침
민주당 “소모적 논쟁 그만”
야당의 정쟁화 행보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법적대응 등 강대강 대치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21일 이와 관련 폐쇄 조치와 자료 폐기 등에 관여한 인사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무려 444건의 원전 자료를 폐기한 것도 원전 폐쇄가 잘못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께선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인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는 월성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월성 1호기에 대한 무용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국민의힘을 겨냥,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 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지적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고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월성1호기는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이었다. 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환경전문 변호사인 이소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핵원자력 폐기물이 쌓이는 것에 대한 처리 비용, 위험비용을 사회적 편익에 반영했다면 논란 자체가 없었을 문제”라고 했다.
그는 “감사 결과에는 조기 폐쇄가 옳았는지 여부는 포함돼있지 않다. 야당의 탈원전 문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