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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채 1300억 발행하는 내년 예산, 서민 어깨 펴지려나

기사승인 2020.11.19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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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로 넘겨졌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다.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인 4조661억원이다. 올해 대비 5.3%가 늘어났다. 13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확장재정운영이다. 울산시가 첫 지방채를 발행한 2018년 700억원, 2019년 600억원, 2020년 700억원에 이은 최대치다.

이로써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7.08%에서 내년엔 18.68%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채비율이 25% 넘어가면 관리 단계에 들어가고 40% 넘어가면 위기 단계로 본다. 울산시는 아직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송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숫자상으로는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만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인데 울산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진정된다고 해서 당장 살기가 나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내년 예산편성안은 이런 서민들에게 위로가 돼야 한다.

내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분야다. 전체 예산의 31.75%로, 1조2909억원이 편성됐다. 복지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한 실행이 요구된다. 울산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내년 예산은 ‘울산형 뉴딜’사업이다. 수소관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바이오헬스산업, 3D프린팅산업 등도 들어 있다. 고층주상복합아파트 화재를 경험하면서 필요성이 대두된 70m굴절사다리차·중형펌프차 구입도 염두에 뒀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원 어느 누구도 예산으로 자기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푼이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지치고 피곤한 시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예산을 알뜰히 챙기는데서 시민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법이다. 송 시장의 말대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를 위한 미래투자이자 길을 먼저 밝혀나가는 희망예산”이 돼야 한다. 그 마지막 역할이 시의원들에게 달렸다. 시의회의 예산심의가 서민들의 가슴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줄지 지켜볼 때다.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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