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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주거환경정비 계획]울산, 용적률 늘려 재개발사업 촉진

기사승인 2020.11.19  20: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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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예정구역 활성화 위해
준주거지역 350%→500%로
지역 건설업체 사업 참여시
용적률 20%까지 늘리는 등
인센티브 항목도 다양화 해

   
울산시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주거지역의 최대 허용 용적률을 350%에서 500%까지 상향한다. 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최대 20% 확대되는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다양화하면서 침체기에 들어선 지역주택건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9일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10년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이 된다. 새 기본계획은 기존과 달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와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진단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 자율성이 커져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다. 또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대비해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 기준 점수 이상일 때 재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거 정비 지수 등을 도입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 정비예정구역 지정은 대폭 축소됐다. 당초 35개소에서 20개소로 15개 줄었다. 중구 B-12(반구동), B-15, D-03(유곡동), D-03(성남동)과 남구 B-04(신정동), B-18(야음 2동), 동구 C-04(전하동), 울주군 A-11(청량읍), A-01(웅촌면) 등 15곳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했다. 오래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개발 사업성 하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비예정구역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는 용적률을 카드로 꺼내들었다. 시는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50%에서 500%로 확대했다. 시는 또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완화했다. 정비사업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한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할 경우 용적률을 당초 12%에서 15%로 확대한다. 역사·문화보전을 적용하면 최대 10% 용적률을 추가로 준다. 또 시가 제시하는 안전·재해 기준을 맞추면 20%의 용적률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 누리집 시정 소식 ‘고시 공고’를 참조해 12월4일까지 시·군·구 담당 부서에 우편 등 서면으로 내면 된다. 계획안은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확정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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