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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천산단 아스콘공장(영종산업) 거부는 ‘위법’ 재확인

기사승인 2021.01.13  21: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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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이유로 거부한 울주군
항소심서도 ‘부당처사’로 패소
군 “대법원 가서 최종 패소해도
오염우려 업종 불허” 방침 유지

   
▲ 자료사진
울산 울주군이 환경오염 유발 등의 이유로 상북면 길천산업단지 내 아스콘 공장 신축 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법원이 재확인했다. 군은 상고심에서 패소하더라도 아스콘 공장 신축은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부산고법은 영종산업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울주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영종산업은 지난 2016년 울산시와 입주계약을 맺고, 길천산단 2차 2단계 부지에 아스콘 공장 신설을 추진했다. 2018년 1월 군에 건축허가를 신축했지만 군은 환경오염 유발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영종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오염 우려라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종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군은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분양 전 시가 작성한 환경보전방안 보고서는 아스콘 공장 신설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군의 주장에 대해서는, 추가 업종의 신규 수요 등을 반영해 예측 평가한 만큼 아스콘 공장 건축 및 운영과 무관한 분석 결과라고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재판 과정에서 군이 의뢰해 작성한 ‘아스콘 공장 주변 환경검토서’ 역시 아스콘 공장 운영 시 미세먼지 등 24시간 평균 예측 농도가 모두 사업대상지 주변 대기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환경오염 유발을 이유로 공장 신축에 제동을 걸어온 군의 행보가 잇단 패소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그러나 군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 영종산업이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을 근거로 건축허가를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즉 주민 건강권 차원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업종은 입주를 불허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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