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인구감소 대응 위해
청년층 주거난 해소 나서
혼인신고 후 10년내 대상
가구당 최대 월 35만원
오는 4월부터 시행 계획
 |
||
| ▲ 13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북구 송정행복주택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
||
송철호 울산시장은 13일 울산시 북구 송정 행복주택 일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 문제를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울산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39세 신혼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는 신혼부부로 인정하며, 부부 중 한쪽이 연령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한다. 재혼부부도 포함된다.
건설형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울산 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총 2만2000가구로, 시는 이 중 6%인 약 1300가구가 사업 기준에 포함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금은 임대료와 관리비로 이원화해 지급한다.
우선 임대료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한다. 임대료 10만원 이하인 1유형은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5만원, 1자녀 8만원, 2자녀 이상 10만원을 지급한다.
임대료 10만~15만원인 2유형은 무자녀 8만원, 1자녀 12만원, 2자녀 이상 15만원을, 임대료 15만~20만원인 3유형은 무자녀 10만원, 1자녀 16만원, 2자녀 이상 20만원을 지원한다. 임대료 20만원을 초과하는 4유형은 무자녀 13만원, 1자녀 20만원, 2자녀 이상 25만원을 준다. 무자녀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료의 50%, 1자녀 80%, 2자녀 이상 100%를 지원하는 수준이다.
관리비는 유자녀 가정에만 지원한다. 1자녀 신혼부부는 5만원, 2자녀 10만원을 받는다. 2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임대료 및 관리비로 월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10개월간 월세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함에도 3개월 이상 임대료나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지급 자격을 중지해 도덕적 해이를 근절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성 사업 협의가 완료되는 오는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이며 총 사업비는 823억원이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24억원을 책정하고 부족분은 추경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시는 누적 3만3700가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 기간 동안 현재 2만2000가구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을 배 이상인 4만9000가구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 지원 정책은 시민 누구에게나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여건을 제공하겠다는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이자 약속”이라며 “이번 정책이 아이 낳기를 고민하는 부부들의 출산 결심을 돕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www.ksilb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