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평균집행률 87.06%로

전국 평균치보다 3%p나 낮아

코로나에 지역경제 활성화차원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 절실

지난해 울산시를 제외한 지역 5개 구·군의 지방재정 집행률이 전국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활력이 떨어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의 지방재정 집행률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 본청과 5개 구·군의 평균 지방재정 집행률은 87.06%다. 전국 평균 지방재정 집행률 89.9%보다 3%p 가량 낮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을 가리킨다.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제 때 집행하지 않고 다음해에 쓸 예산을 남겨두려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사업 등이 밀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의 재정 신속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 집행률 분석 결과 울산시는 당초예산 3조6170억원 중 3조4530억원을 집행해 95.46%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다. 앞서 울산시는 2020년 상반기 신속 집행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구·군 별로는 북구가 88.65%, 남구 87.75%, 동구 86.31%, 울주군 82.74%, 중구 81.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5개 구·군 모두 전국 평균 지방재정 집행률을 밑돌았다. 특히 중구의 경우 전국 69개 구 중에서 집행률이 67위에 그쳤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최근 5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기초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을 실제 주민들에게 집행하다보니 보상과 민원 협의 등의 사전 절차에서 발목이 잡혀 예산 집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들은 올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본예산을 최대치로 편성하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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