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대전제 필요

김정은 언제든 만날 용의

백신 부작용 정부가 보상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도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여권 내에서 물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윤 총장에 대해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 관계”라며 “문민 통제를 위해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올해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집값안정 등 부동산 문제와 관련, “결국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되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설 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더 신뢰가 쌓이면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전문가라고 평가하면서 “한미 정상 간 교류를 조기에 성사시켜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9월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며 늦어도 11월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것”이라며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선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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