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송철호 울산시정부 지역현안 성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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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가 지난해 6월3일 ‘울산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을 축하하는 행사를 시청에서 가졌다. | ||
문재인 정부와 송철호 울산시정부의 ‘상생모드’의 연장선에서 산업수도 울산의 현안해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민선 7기출범 후 2년6개월 동안의 성과 역시 주목된다.
특히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초반부터 울산경제 회생책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낸데 이어 송철호 시정부 출범 직후부터 산업경제 분야는 물론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등 관광인프라 구축에도 탄력을 받게 했다는 평가다.
산업경제 분야는 수소경제 선도도시 육성 지원을 비롯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 △원전해체 산업 핵심 인프라 조성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예타 면제 △송정역 광역전철 추진△ 태화강 제2호 국가정원으로 지정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 등 크고 작은 현안 해법에 성과를 거뒀다.
문재인 정부-송철호 시정부의 중대형 현안 사업 관련, 성과를 분석해 본다.
수소경제 선도도시 육성 지원
원전해체연구소 공동유치 성공
외곽순환도로 건설 예타 면제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탄력
제2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등
울산지역 주요 현안사업 속도
◇산업경제 분야 큰 성과
문재인 정부에서 울산지역 현안에 화력을 집중시킨 것은 수소경제 선도도시 육성 지원 등 상대적으로 산업경제분야다.
송 시정부 출범직후부터 정부 유관부처를 상대로 전방위 접촉한 결과, 문정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소시범도시 추진,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수소 융복합 실증을 추진해 왔다.
소도시 생태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수소차 및 충전소 보급 전국 1위, 수소 시내버스 운행(3대), 수소 전기트램 실증 협약 체결 등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지원책 역시 국산화 기술개발 확대로 5㎿급 시스템 설계와 200㎿ 실증단지 설계 기술 확보, 5㎿급 발전시스템 개발 등을 연구 추진 중이다.
민간주도 발전단지 조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간투자사(5개사)를 포함, 국내외 전문기업과 기관(20곳)과도 업무협약 및 민간투자사 풍향조사를 본격 추진중이다. 원전해체 산업 핵심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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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8월13일 관계기관, 기업 등과 ‘수소전기 트램 실증 및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
원전해체연구소 울산·부산공동 유치 성공으로 오는 2030년까지 123조원 규모의 국내외 원전해체시장 성장에 선제적 대비책이 마련됐다.
여기다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원전해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2만3000명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동북아 오일 가스허브 역시 중단없이 계속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 최평환 정책기획관은 “동북아 오일허브의 탄력으로 북항 LNG, 울산GPS발전소 조기 착공 등 울산형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 사업비 808억원 조기 투입으로 16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함께 지역 건설산업 상생협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지능형 미래차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미래자동차연구소 개소, 미래차 기초 원천기술 개발, 초소형 전기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내연기관차 부품기업 전력·전자 융합기술 전환 지원,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및 차량개발 등이다.
친환경 스마트 선박 경쟁력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5G기반 조선해양 스마트 통신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개발, ICT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개발 및 실증 등이다.
화학소재산업 고부가가치화 추진과 관련해선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정 및 자립화 지원, 그리고 고기능성 융복합 화학소재센터 구축, 해수자원화센터의 준공도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친환경 그린뉴딜 선도 기반 5대 특구단지, 수소경제 선도,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수소연료전지 물류운반기계, 수소선박, 고효율 수소공급시스템 확충, 바이오산업 선도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원자력 및 원전해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세계최고 원전해체클러스터 조성, 관련 장비 및 기자재 국산화 추진, 그린뉴딜 선도, 이산화탄소 자원화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교통·안전 분야도 속도전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속도전을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 예타 면제, 농소~외동 간 국도 건설 예타 면제, 트램형 울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 등이다.
또한 송정역 광역전철(태화강~송정)추진도 탄력을 붙이고 있는 가운데 75억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대응 장비 등 대응체계 강화 사업 역시 고층건축물 화재 대비 70m 굴절 사다리차 도입, 중형펌프차 도입 추진, 염포부두 화학운반선 등 선박화재 대비 고성능 소방정 도입 추진, 울주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립추진 등이다.
◇업그레이드된 문화관광·복지 분야
산업수도에서 문화관광도시로의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도 성과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태화강 제2호 국가정원 지정을 비롯해 생태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증진, 국가정원 구역 확장 등 ‘큰평화 태화강 국가정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오는 2022년 전국체전과 함께 장애인체전 순연 개최, 전국체전 순연개최에 따른 협약체결도 이뤄냈다.
복지분야에선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 예타 면제로 300병상, 18개 진료과목, 2개 연구소 설치를 위해 2059억원의 산재보험기금 확보, 산재의료 시스템 구축, 생체·재활공학 분야 연구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시간과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는데도 적극 대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제 분야에선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방재안전도시’ 인증,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세계에너지도시협의체(WECP) 회원도시 가입 승인, 세계경제포럼(WEF)·제조혁신 허브도시 등재, 국내 최초 제조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의 성과를 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