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다른 폐질환이 생기면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석면을 제조하는 B사에 근무하다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악성중피종에 걸려 2년 동안 7100여만원에 달하는 면역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는 다시 B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앞선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A씨가 향후 악성중피종 등의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점이 참작됐다며 청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향후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바가 없다”며 “석면 노출 후 20~40년 사이 악성중피종이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향후 진단 가능성이 있는 악성중피종에 대한 향후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울산지법은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석면을 제조하는 B사에 근무하다 2008년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악성중피종에 걸려 2년 동안 7100여만원에 달하는 면역항암치료를 받았다. 그는 다시 B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앞선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A씨가 향후 악성중피종 등의 치료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점이 참작됐다며 청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선 판결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향후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바가 없다”며 “석면 노출 후 20~40년 사이 악성중피종이 진단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향후 진단 가능성이 있는 악성중피종에 대한 향후 치료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6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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