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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조 정부 민자추진, 울산시 난감

기사승인 2021.02.23  21: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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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성 물질 유출 차단 보루
미포산단 등 울산 13곳 대상
예산 등 이유 사업 지지부진
건설경기 활성화 효과에도
민자시 원리금·운영비 증가
市, 비용부담으로 전환 난색

   

국가산업단지에서 사고로 유출되는 유독성 물질 차단의 마지막 보루인 ‘대규모 완충저류시설 조성’ 울산 사업이 난국에 빠지는 형국이다. 약 6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민자투자 방안이 지방재정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분석에서다. 게다가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인 3개 완충저류시설은 여러 악재로 지지부진하다. 시민 안전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울산시는 더욱 기민하게 중앙정부와 전략적 협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완충저류시설은 미포국가산단(6곳)과 온산국가산단(4곳), 신일반·길천·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3곳) 등 13곳에 이른다. 산단면적은 7044만㎡, 시설 용량은 42만4280t이다. 사업비는 5850억원으로 시는 추산한다.

현재 울산시가 조성하거나 준비중인 완충저류시설은 3곳이다. 착공에 들어간 곳은 미포국가산단(5분구·429억원) 뿐이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9년 공업용수 관로 이설 지연과 건설기계노조 레미콘 파업의 여파로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온산국가산단(제4분구)은 2019년 6월에 착공했어야 하지만, 2년째 예산 규모에 발목이 잡혀 있다. 사업비가 565억원으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이기 때문이다. 설계용역이 공정률 95% 단계에서 일시 중지된 상태다.

   
 

지난해 착수한 미포국가산단(제3분구·485억원)은 설계용역(공정률 15%)이 진행중이나, 지리·지형적 여건 문제에 봉착해 대분구를 적용할지, 소분구를 적용할지 결정을 못내리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더 큰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완충저류시설의 민자사업 전환을 유도하면서다. 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민자·공공 3대분야 투자 ‘100조원’을 목표로 내걸었고, 완충저류시설도 포함했다. 민간 자금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짓고, 향후 20년간 운영비를 공공(국고+지방비)에서 내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자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반영하면 울산시도 나머지 10곳을 민투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울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완충저류시설의 민투사업 전환에 회의적이다. 재정사업에는 국비가 70% 지원되고 지방비는 30%만 부담하면 끝난다. 민투사업으로 진행하면 장기간 임차료·운영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지급해야 한다. 민투사업의 장점은 단기간 내 민간자본 투입으로 울산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공사비 원리금 및 운용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민자사업 전환으로 울산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비용의 확장성이다. 민간기업에 손실이 나더라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야 해서다. 잘못 계산하면, 막대한 운영비를 지방세로 충당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터라 수익률을 따져볼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없는 울산시의 우려가 큰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원하는 지자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현재 조성이 추진 중인 3곳의 공사 추진 및 유에관리·운영으로 사업성을 분석해 사업방식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완충저류시설
산업단지에서 화재·폭발·누출 등 각종 사고로 독성 유출수가 인근 바다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염 물질 차집 설비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고 이후 낙동강 수계에 한해 설치·운영됐지만,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현재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전국 수계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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