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사진) 대통령

LH 직원들 투기 의혹 관련해
총리실-국토부 합동조사 지시
박성민 등 국힘 국토위 위원들
100억대 투기 의혹 규명 촉구
국토부장관 책임 회피 비판도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3기 신도시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특별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실과 국토부를 향해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총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히 하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우선 광명·시흥 신도시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총리실과 국토부 조사에 이은 감사원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LH 임직원들의 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 등은 “은행에 수십억원 상당의 대출까지 받아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치밀함을 넘어 파렴치한 국민기만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작 정책 관련자들이 제 잇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됐던 것”이라고 규탄했다.

박 의원 등은 또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사장 재임 시절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제일 잘한다’고 했는데, 정작 직원들이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그럼에도 장관은 뜬금없이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는 유체이탈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를 100억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두수·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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