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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메가시티와 메가트래픽 허브

기사승인 2021.03.07  2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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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판의 표몰이 구호로 전락한
메가시티·메가트래픽 실현위해선
자유로운 북한 통행부터 이뤄져야

   
▲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

꽃피는 4월이면 우리나라 2개의 축인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서울 후보들은 너도나도 아파트를 지어주겠다고 공언을 하고, 부산에서는 가덕도신공항,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선거구호가 토건이라는데 씁쓸하다. 정치, 문화, 복지, 산업 이런 것은 뒷전이다. 새로운 시장의 잔여임기가 고작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다. 서울에서는 아파트에 아우성이고 부산에서는 항공·해저시설에 눈이 쏠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데 반하여 다른 지역은 인구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수도권은 가히 블랙홀이다. 고속철과 도로 확충은 인구흡수의 빨대로 변하고 있고.

서울. 그 중에도 강남! 서울에 아파트가 넉넉하면 시장노릇을 다하는 것인가? 과거 건설사 사장을 서울시장으로 선출했어도 아직도 부족한 아파트. 그래도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불러 놓고 서울 강남의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닦달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강남의 집값만 잡으면 다른 일은 손 놓아도 되는가. 도대체 집값이 건설의 문제만인가. 대한민국의 무역수지, 한국은행의 이자율, 금융감독원의 대출규제, 그리고 아파트의 보유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집값대책의 주요메뉴이다. 건설 확대만이 주요한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의 직무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부조직법 제42조 제1항) 만일 집값이 그리도 중요하면 집값관리부를 두자. 문제를 잘 읽어야 답을 할 것이 아닌가.

선거 때가 되면 메가폰을 잡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외친다. 부·울·경을 합해 메가시티를 건설하자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부산, 울산과 경남 3개로 쪼개어진 경상남도를 원래로 돌리자는 것이다. 메가시티란 포장지로 말이다. 100년도 못가 합치자 할 것을 왜 쪼개었는지. 말 나온 김에 경기와 강원, 대구와 경북, 대전, 충남과 충북, 전남과 전북을 각각 합하는 것은 어떤가.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도 삼남지방(三南地方)은 경상, 전라와 충청으로 무리없이 운영되었다. 시도를 합치면 운영비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점을 깊이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동남메가시티와 더불어 가덕도에 짓겠다는 신공항. 부산지역에서는 평소에 의견일치가 안 되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특별법까지 통과되었다. 표가 무섭기는 무서운 모양. 예전 경상북도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은 반대가 많은 모양이다. 만일 경상도로 그대로 있었고 전라, 충청이 반대했다면 상황이 똑같을까. 봉건시대에 조선 왕실의 필요에 의해 삼남(三南)을 경상, 전라, 충청으로 쪼개었을 뿐인데 21세기에 와서도 마치 서로 다른 종족처럼 여긴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다.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음을 국민들은 직시해야 한다. 이득을 본 것은 그들이고 손해 본 것은 국민이니 말이다.

신공항과 더불어 해저터널이 논제로 등장했다. 한-중·한-일 해저터널이 국가의 이익일까 손해일까. 국민들은 주판을 두드리며 갑론을박이다. 정객들은 표 계산하기에 바쁘지만. 신공항의 항공(航空), 신항의 해상(海商), 철송(鐵送)과 육송(陸送)을 합쳐야 메가트래픽이 된다. 한-일 해저터널이 물류허브와 조화로울까? 부산이 대륙운송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지혜를 모으자. 반도의 특수성상 물류는 차세대 먹거리지만 난제는 북한지역의 폐쇄성이다. 북한지역을 통과할 수 있어야 메가시티와 메가트래픽이 가치를 발할 것이다.

전상귀 법무법인현재 대표변호사

경상일보, KS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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