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전달·제보·투서 법적문제 없어
선거 개입 목적땐 선거법 위반 소지
선거영향 고의성 입증땐 공무방해죄
선거캠프+울발연 센터장 겸직문제도
법조계 “제보, 허위사실 보기 어려워”
8일 법조계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이어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의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소명이 있어야 영장이 발부된다”며 “특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 높을 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송 부시장이 어떤 이유로 조사대상이 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의자 전환여부에 대한 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설령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피의자 전환 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송 부시장이 기자회견 당시 해명했던 대로 청와대 인사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동향을 물어봐 아는 선에서 답변한 것은 죄가 되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재직시절 습득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 및 제보하거나 투서를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단순 제보라도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실행에 옮겼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공권력을 활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고의가 입증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철호 시장의 선거캠프에 비공식 합류한 시점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의 센터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겸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송 부시장이 허위사실을 만들어 제보 및 진정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시에 이미 사건과 관련한 풍문이 존재한 만큼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선거 개입과 관련한 판례가 많지 않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