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탈북자 월북 사건 등
정부·여당 정책 실패모습 보여
망상 벗어나 원칙·대안 찾아야
4·15 총선이 여권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3개월 반 이상이 지났다.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점한 여권이 협치를 향한 포용력을 발휘했다면 한국 정치는 벌써 안정을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야 관계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계속되면서 급속히 냉각되었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사건건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현재의 정국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총제적 난국은 그 원인이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성장, 수출, 취업률, 주택 등등 경제분야는 물론, 현 정부에서 그다지 공을 들이지 않았던 한·미 동맹, 외교, 동북아안보 등의 분야와 현 정부가 거의 매달리다시피 했던 대북정책 분야도 성과가 거의 바닥수준을 헤매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정책 실패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많다. 게다가 현 정권은 ‘시장을 정치와 권력이 세금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공급정책 없는 주택정책’으로 집값폭등이라는 ‘헬조선’을 연출하고 있다.
현재 도심이 이미 개발된 상황에서 주택재개발은 중요한 공급정책의 일환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를 외면하면서 그린벨트를 푼다 어쩐다 하니 그린벨트 주변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게 되었고 논란이 커지니까 다시 없던 일로 하는 등 혼란이 계속됐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탈북자 월북 사건은 우리 군 스스로 눈을 뜨고 경계에 실패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성폭행 피의자인 탈북자의 월북의도가 경찰에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한 우리 사회 치안관리체계의 총체적 붕괴와도 같았다.
여기에 집권세력이면 범죄혐의가 있어도 수사받지 않고, 기소돼도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며, 심지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과보호되는 ‘신계급’이 생겨나는 조짐이 보이면서 사회기강과 윤리기준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랍시고’ 추태는 오히려 사족이다.
정책 실패가 우리 체제 때문에, 지난 정부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겨대는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억지주장은 순치된 언론환경에 의하여 합리화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지된다. 게다가 청와대의 인재풀에 문제가 있는지, 인사철이 되어 내놓는 인물들은 내내 ‘그 나물에 그 밥’이다.
회전문 인사가 계속되니 정책적으로 방향 전환 시도 또는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언제까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탓을 돌리며 시간을 벌고 ‘희망 고문’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할 것인가.
‘고장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시간이 맞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루 동안의 그 많은 시각을 두 번밖에 맞추지 못하지만, 그건 고장 때문이라는 고백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전반적 정책기조가 고장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아니라고 우기는 격이다.
대통령 스스로 경제, 안보, 주택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다 널리 의견을 구해서 대응해도 될까말까한 상황인데, 도대체 전임대통령 수첩보다도 못한 인재풀과 정책대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집과 위선의 구각을 벗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세기에 가장 불행했지만 결국 이를 극복하고 가장 큰 경제적 번영과 기적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물질적 토대를 정치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원칙과 정도로 돌아와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김주홍 울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