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내년도 555조8000억원 편성
재정 건전성 지키기 노력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 밀착형 생활SOC, 혁신도시, 규제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스마트시티, 그린 스마트 스쿨, 그린 리모델링, 스마트 그린 산단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이 코로나 이후 시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크게 혁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은 여와 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에서 지역균형 뉴딜에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특징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다.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를 늘려 혁신과 포용의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경제 회생책과 관련,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일자리가 출발점”이라면서 “내년에도 일자리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이면서 경제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용유지 지원금 2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면서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심각한 전세난과 집값안정과 관련,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