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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 시작하자마자 선결과제 수두룩

기사승인 2020.10.28  2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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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제외한 4개 구·군
선도지역 선정 시범운영 중
전담팀 꾸릴 인력부터 부족
전문성 쌓을 새 없이 일선에
밤낮 없는 업무로 부담 호소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등 공공 중심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가 출발 단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전담 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 대비 과다한 업무에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민간영역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아왔던 아동학대 조사와 신고 등의 업무를 공공 영역으로 이관해 조사의 강제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특히 정부는 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는 선도지역으로 118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운영중이다. 울산에서는 남구와 울주군, 동구, 북구 등 4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계획과 현실은 엇나가는 분위기다. 제대로 된 전담팀을 꾸리기조차 쉽지 않은 데다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신종코로나 여파로 일부 직원은 이제서야 교육을 받고 있는 등 제대로 된 운영조차 힘든 탓이다.

현재 남구에는 학대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 등 총 6명의 인원이 배치됐다. 울산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이다. 울산 구·군 중에서는 남구가 인력이 가장 많이 배치됐는데 그 외 지자체는 2~3명 수준 배치에 그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전담팀이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운영부터 야간·휴일 현장출동 등 고강도 업무를 도맡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던 사례관리 업무 중 일부까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업무 과다를 호소한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340건에서 지난해 8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마저도 최종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만 집계한 것이고 최초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실상에도 전담 공무원들은 아동학대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일선 업무에 투입됐다.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대처법이나 재학대율 등 상황마다 다르고, 학대 행위자의 현장조서 거부나 신변 위협 등도 흔한데 연간 수백건에 이르는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 등을 떠맡게 되다보니 업무 처리 부담감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도입단계이고 사실 업무 파악이 먼저인데 파악도 전에 일선 업무에 뛰어들어야 하다보니 영향이나 전문성이 수반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막상 일을 해보니 업무가 많고 학대 조사 등 간단한 게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경상일보, KSILBO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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