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명호(동)의원
국가균형발전법 통과 힘쓰고
고용정책기본법 발의할 예정
주 52시간 유예 정부에 촉구
동구 위기극복 예산확보 만전
법안발의 및 심의·처리와 관련, 지난해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대표발의했던 조선·해양플랜트사업 지원 및 육성법안과 산업위기대응지역이 지정 연장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및 기간을 확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해소와 법인세 인하 및 자유시장경제질서 강화 등 기업활성화에도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강화 및 세제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구간 상향을 위한 법인세법, 지방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발의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 활동으로는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한 채 집권 4년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산업 및 경제 관련 정책의 폐단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적용된 주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고통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 시행 유예를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기간 확대를 위해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및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와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등 원전에너지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정부 대처에 나설 예정이다. 전기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추진을 중지시키는 등 에너지정책 전환도 함께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울산관내 기반산업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해소와 중소 협력사들에 대한 지원강화,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데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지역구 활동과 관련해서도 동구의 경제위기 극복와 재도약을 위한 예산확보 및 공약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권명호 의원은 “지난해 상임위에서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 현안 사업들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시기거나 증액되도록 했다. 특히 조선업과 관련된 고도화사업과 친환경선박, 미래형 선박 기술화 등의 국비확보에 성과를 이루었다”면서 “이들 사업은 지속적 예산투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에도 정부 부처 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주전~정자 군부대 미포산업로 도로 확장을 비롯한 도로개선 사업, 방어진공원 해제지역 도시계획 조속 추진 등 도시재생 사업, 방어진공원 명품화, 일산지역 해양레저체험시설 및 마리나센터 건립, 대왕암공원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해양관광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